절박한 중기·벤처…"우리는 벼랑 끝" 대선 후보들에 호소

경제주체 대선 주자에 정책 제안

불확실성 속 연일 규제해소 호소

중기·벤처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임금개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월 17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설비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05.11. [e-mail]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소상공인 경제 주체들이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잇따라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개편 등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요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로 선거운동 일정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업계는 일단 목소리를 낸다는 절박함으로 연일 규제 해소에 대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3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 최저임금, 중처법 등 노동3법 문제가 양대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에는 당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만나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덜고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사람 모두 중소기업 관련해 이렇다 할 공약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일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 야외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5.11. [e-mail]

중소기업들은 계속해서 속만 태우고 있다. 한 화장품 수출기업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우리가 재료 받는 기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 모두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근 늘어난 납기로 홍콩 거래처의 컴플레인도 발생했다"고 하소연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역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1대 대선 혁신산업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근로시간의 총량이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 신산업에서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의 필요성이 낮다"며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근로시간 중심의 규율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산업, 직무 특성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양쪽 얘기 들어보니 별로 차이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운다"며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시간 변형에 따른 초과 수당을 주면서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상속세 증여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가업상속특례는 상당히 완화돼 있어서 또 늘리기엔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11. [e-mail]

장기화되는 소비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규제 해소에 앞서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근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정책과제를 선정해 차기 정부에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보다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처지를 알아달라며 절박함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껴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이른바 '쪼개기 알바'도 늘어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모든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오롯이 지게된 상황"이라며 "마치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듯한 그런 제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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