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자민, 소비세 감세 보류 방침…재원 부족"

재무상 "소비세, 사회보장 지탱 중요 재원"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고물가와 미국 관세 등으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서 소비세 감세를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이 지난해 10월 1일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05.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고물가와 미국 관세 등으로 인한 경제 대책으로서 소비세 감세를 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고위 관리,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올해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인 식료품 등 소비세 감세 요구 목소리가 있었으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지난 8일 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하며 소비세 감세를 보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쓰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감세할 경우 수조엔에서 십수조엔 규모의 재원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보장 토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만일 적자 국채로 부족한 자금을 메우면 미래 세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시바 총리도 그간 소비세에 대해 "사회보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고 강조해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재무상도 9일 소비세율 인하에 대해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소비세율 인하는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데다가, 실제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고물가에 괴로워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 제로' 정책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할 방침이다.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도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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