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트럼프의 제재로 업무 중단

전쟁범죄·집단학살 피해자 위한 정의 구현 물건너가

일부 ICC 작원들 "트럼프 정부 4년 버틸 수 있을까 의문"

HRW "피해자들, 정의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 우려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지난 3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관 모습.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5.05.15.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제재로 인해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ICC 검사장은 이메일 접근 권한을 잃었고, 은행 계좌는 동결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은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은 ICC와의 협력을 중단했고, 몇몇 기관들은 ICC의 이메일에 답장조차 않고 있다.

현직 및 전직 ICC 관계자, 국제 변호사, 인권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2월 ICC 수석 검사 카림 칸에게 제재를 가한 후 법원 직원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일부에 불과하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국제사법 담당 이사 리즈 에번슨은 이 제재가 "피해자들이 정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ICC 관계자에 따르면 ICC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ICC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ICC가 향후 4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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