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일본, 출산비 무상화 추진…산부인과 의사 등은 '반대'

日의사들, 보험 적용 반대

[도쿄=AP·교도/뉴시스]일본 정부가 여성이 출산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사진은 2019년 4월 20일 일본 나가노현 아즈미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있는 모습. 2025.05.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여성이 출산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무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정부의 임산부의 출산 비용 부담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한 후 승인했다.

앞으로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가 의료보험부회에서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2027년 3월까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일본에서 출산할 경우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출산과 육아 비용 50만엔(약 48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비용은 50만엔이 넘는 경우도 많다. 지역, 시설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점도 과제로 지적돼 왔다.

2023년도 기준 평균 출산 비용은 수도 도쿄(東京)도에서는 62만5327엔(약 600만 원)이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구마모토(熊本)현은 38만8796엔(약 370만 원)이었다. 도쿄에서의 비용은 구마모토의 1.6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만으로 모든 출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45%였다.

다만 일본의사회 등은 의료제공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산 비용 무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 단체는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표준적 출산비' 기준이다. 지역별로도 출산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며, 개인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비용도 제각기다. 통증 완화에 대한 진료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진단할 수 있다.

의사회는 정상 분만일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한다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의료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에 맞춰지는데, 그러면 수익이 떨어져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정상 분만에 대해 의료 보험을 적용한다면 출산에 대한 진료는 하지 않겠다고 785개 출산 시설 중 60개 시설이 답했다. 전체의 7.6%였다.

전문가 회의는 의료기관의 경영 실태도 배려하면서 출산 비용 무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체 출산 비용 중 30%를 지원하는 방안과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상정됐다.

아사히는 "제도 설계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신문에 2027년 3월까지 무상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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