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예술단체장 공개 모집·검증 제도 도입…"투명성 강화"(종합)

12곳…대통령 임명 국립국악원장·국립극장장은 포함 안돼

사전 선임제 실시…임기만료 1년 전 후임자 선임 절차 시작

국립청년예술단 신설…심의 거쳐 부산·평택·세종·원주 선정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를 정비해 공개 모집과 공개 검증, 사전 선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5일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 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국립예술 단체장의 선임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그 부분에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선임된 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정책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발 절차를 공개하면 문제 제기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감독, 기관 대표, 기관 대표 겸 예술감독 등 국립예술단체장에 공개 모집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 받아 임명했으나,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또한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지원자들은 전문 평가단 등으로 이루어진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게 된다. 단체별·분야별·역할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세부 평가 방식과 평가지표는 직위 별로 다르게 구성한다.

평가단에는 현재 예술단체 이사진, 전임 기관장 또는 예술감독, 현재 직원과 단원 대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약 50명의 참관인 그룹도 구성해 공개 검증 과정에서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전 선임제도를 실시한다.

용 차관은 "이전까지 선임 절차가 지연돼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공연, 전시 등은 6개월 혹은 1년 전부터 관련 기획 사업이 들어가야 한다.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도 전임 예술 감독이나 기관장이 세워놓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전 선임 제도를 도입하면 국립예술단체장 임기만료 약 1년 전 후임자 선임 절차 논의를 시작해 후임자가 임기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단체 운영을 준비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예술성과 경영 능력 검증이 필요한 국립예술단체장 직위 중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직위를 대상으로 6월 중 통합 공고를 개시, 접수와 공개 심사 과정을 거쳐 8~9월 중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이번 개편안 적용 단체는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 감독, 국립극장 무용단 등 12개다.

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국립합창단, 국립극단은 제외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국악원장, 국립극장장도 개편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달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지만, 문체부는 이번 공연예술 정책 개편안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 차관은 "더 일찍 발표하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시점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막는 게 아니라 그간 문제점이 누적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향 자체는 대부분 공감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을 하자는 건 모두가 생각하는 가치이지 않나. 선거나 정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국립청년연희단·국립청년무용단·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국립청년극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립청년예술단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을 1년 단위 시즌 단원으로 채용해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최근 지자체 공개 수요조사와 지역 추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대상지로 부산광역시(국립청년연희단), 경기도 평택시(국립청년무용단), 세종특별자치시(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국립청년극단)를 선정했다.

지자체와 6월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해 7월 안에는 정식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3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연장을 하거나 새 지자체를 선정할 수 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10년은 운영해야 생태계가 구성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자치제와 지역이 계속해서 예술단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중간 평가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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