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통과 5개 지자체장, 현장점검·조사위참여 건의

공동대응 건의문 채택…시민·전문가 참여 조사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신안산선 경유 5개 단체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왼쪽부터), 정명근 화성시장, 박승원 화성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2025.05.15. [e-mail]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구간 붕괴와 관련, 광명시를 비롯해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5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채택했다.

광명시와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와 안산시 등 5개 지자체 시장들은 15일 오전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 안전한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경유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건의문'을 채택하고 서명했다.

5개 기초 지자체장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극적인 사고는 인명 피해와 심각한 지역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감독 및 안전 조치에 있어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며 건의문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문은 ▲공사 주요 과정에 시민·전문가 참여 가능한 협력체계 마련 ▲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역 건설프로젝트 현장점검과 사고조사위 참여 ▲사고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5가지 안을 담고 있다.

이들은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제안했다.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 신뢰도 하락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 추진에 따른 현안과 민원을 공유해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건설공사 현장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난예방, 신속한 주민보호, 공정한 사고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자체장이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개 법이 규정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에는 '지자체 추천 전문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사고임에도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관리와 신속복구로 주민의 일상회복과 사업정상화도 요청했다.

복구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에서 나온 요구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전체 공정률은 약 55%로 당초 올해 4월 개통에서 내년 12월 개통으로 연장됐다. 붕괴 사고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신속한 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안산선 개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문제는 중앙정부가 사업의 절대 공기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문제를 비롯해 공사 전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점검단 구성, 국가철도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정관리 인력 및 지원 확대, 최신 안전한 공법 도입, 시공기술 컨설팅, 관련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 참여한 5개 기초 지자체는 향후 신안산선 사업의 안전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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