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두배 확대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 열어 현장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 구매력을 이용한 중소기업 성장과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경영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조달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기근 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조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호소하고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 산불피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유예 다양화,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조달청은 우선구매 위탁대상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타업체 협력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키로 했다. 산불피해기업에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도 올해말까지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 건의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조달청은 이날 수렴된 다수의 현장 의견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발굴하고 검토결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공공조달 주요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TF'를 가동,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포함된 모든 조달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기근 청장은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창구를 활용해 규제를 발굴 및 개선키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올해 규제리셋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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