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할 '현장조사+즉석조정' 도입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 관련 갈등 3년 연속 증가세

전문가·공무원 현장 방문 조사 및 즉석 조정…실시간 중재

'분쟁조정 담화' 사례 영상 유튜브 공개…자율 합의 유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경기 둔화로 저소득을 비롯한 중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올라선 후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계속 1%를 웃돌았다. 2025.01.08. [e-mail]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경기 침체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현장 조사+현장 즉석 조정'을 병행하는 혼합형 분쟁 조정을 도입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관련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5%에 불과했던 원상회복 관련 분쟁은 2024년 12%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4월 기준) 전체 신청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 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원상회복 분쟁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영업권 양도·양수 후 임차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기거나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복구 미이행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와 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 조사+즉석 조정) 분쟁 조정 방식을 지난달 17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실제 원상회복 분쟁 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상에는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 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조정 신청 대리 서비스,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법률 상담→알선 조정→일반 조정), 3종 동행 조정(일반 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외관 조사 서비스)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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