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남은 대선…'1600만 코인 표심' 잡을 공약은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해야"

민주당, '가상자산 기본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 업계 숙원 '1거래소-1은행' 폐지 내세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5. [e-mail]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기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이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등 방향성은 갈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이다. 코인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 그간 투자자들이 요청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이 담긴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김 후보 공약의 골자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 후보와 같은 공약인 '가상자산 ETF 상품거래 허용'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마련, 대통령실 내 가상자산비서관 직 신설 등도 포함했다.

정당별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상자산 총선 공약'이 최신 버전이다. 아직 대선 공약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당시 공약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가상자산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 ▲상장 전 사전심사제 도입 ▲가상자산 업권법·기본법 제정 등을 담았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의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온 '1거래소-1은행' 체제 폐지가 눈길을 끈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요구해 온 대로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대체로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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