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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법률서비스 사업이 2년 연속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14일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이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

박선정기자2025.05.14 09:32:04
문형배 전 헌재소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서나…"내부 논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는 14일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아직 정식적으로 임용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

조성하기자2025.05.14 09:26:50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징계 처분

법무부가 14일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을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접대받은 금액 3배인 349만원가량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 견책과 접대받은 금액인 66

김래현기자2025.05.14 08:38:59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오늘 첫 선고…사태 넉달만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중 2명에 대한 1심 첫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태성기자2025.05.14 07:19:49
대법 "선의로 타인에 유심 개통 허락해도 미필적 고의 성립"

선의로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유심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이종희기자2025.05.14 06:00:00
법조(5월14일 수요일)

▲오전 10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2명 6차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358호 ▲오후 3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외 1명 항소심 2차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이소헌기자2025.05.14 06:00:00
공장에서 성관계 중 사망한 경비원…中법원 "산업 재해"

중국에서 근무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한 60대 경비원의 사인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작은 공장의 유일한 경비원이었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10월6일 공장 경비실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타살 등 의심스러운

정풍기 인턴기자2025.05.14 04:00:00
라면, 고기, 쌈장 몰래 챙겨가는 직원…"절도 아닌가요"

라면, 고기, 쌈장, 채소 등 식당 재료를 몰래 가져가는 직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가게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CCTV 믿지 마세요. 대범한 주방 직원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장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영업 끝난 후 준비해 놓은 고기를 집에 가져가기 위

홍주석 인턴기자2025.05.14 03:00:00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불출석에…검찰, 체포영장 검토하나

검찰이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는 조기 대선 영향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최서진기자2025.05.14 00:00:00
대법원, '고 김재규 재심개시 불복' 검찰 재항고 기각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45년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검찰이 서울고법의 김재규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김정현기자2025.05.13 18:24:15
검찰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청구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일만에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김도희기자2025.05.13 18:21:37
'남민전 사건 옥살이'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45년만 무죄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재심을 거쳐 4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30일 옛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각 무죄를

김정현기자2025.05.13 17:57:10
거제 교제폭력 항소심 재판부에 2만명 엄벌 탄원서 제출

경남여성회는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명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성회는 "탄원인 2만명은 유족이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1년간 국민청원 2회, 약 1만장의 탄원서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결국 살인죄로 공소장 변

강경국기자2025.05.13 17:53:57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변론…"헌법 책무 져버려" vs "견디기 어려운 모함"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고발사주 의혹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

이종희기자2025.05.13 17:45:28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통보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검찰이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사유서를 검토한 뒤 추가 출석 통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박선정기자2025.05.13 17:15:28
'사드 비밀 누설 의혹' 文 정부 인사측 "사실관계 달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문 정부 인사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홍연우기자2025.05.13 16:57:28
[속보]김건희, 검찰 소환통보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5.05.13 16:53:21
'오산 에어쇼'서 전투기 찍은 대만인 2명 구속…"도주 우려"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오산 에어파워데이)'에서 몰래 전투기 사진을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A(6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

변근아기자2025.05.13 16:48:09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혔다(종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

변근아기자2025.05.13 16:41:26
주호민,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종합)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씨가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주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변근아기자2025.05.13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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