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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20일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식에는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 필리핀 이민국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

박선정기자2025.05.20 18:27:25
김건희 '무혐의' 처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휘했으나 검찰은 김건희

박선정기자2025.05.20 18:24:43
[속보]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하종민기자2025.05.20 18:01:27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공정성 안건 상정…李 파기환송 의견 표명 안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희기자2025.05.20 18:01:26
부산대 캠퍼스 지게차 사고, 3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권태완기자2025.05.20 17:58:41
지귀연 '술접대 의혹'…공수처 수사·대법원도 조사(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법원도 지 부장판사 의혹 조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가의

하종민기자2025.05.20 17:54:27
대법원 가는 주호민 아들 사건…"장애아동 관심 계기돼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며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가운데 장애아동과 교사를 보호할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호민씨 측은 자녀

구무서기자2025.05.20 17:33:16
사기치고 마트 차려 또 사기친 30대, 징역 7년

아파트 야구동호회에서 만난 동호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본인이 운영하던 마트 이사회에서 해임되자 무단으로 폐업신고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이호진기자2025.05.20 17:21:25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무죄와 별도 판단" vs "존중해야"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대상이 된 범

이종희기자2025.05.20 17:00:48
'이태원 참사' 1심 무죄 박희영 측 "통제, 경찰 몫"…유족 "책임 있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4명의 항소심 1차

이소헌기자2025.05.20 16:55:35
10기 양형위원회, 공탁·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수렴

올해 첫 발을 뗀 제10기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비롯한 추진 업무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20일 이동원 신임 위원장을 주축으로 공탁법과 중처법 양형 기준 수정·신설을 포함해 다양한 범죄 처벌 규정에 관한 의견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기 양형위는 현

김래현기자2025.05.20 16:45:26
[속보]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독립 침해 우려' 안건 상정

이종희기자2025.05.20 16:44:15
[속보]법관대표회의 "'李 파기환송' 의견 표명 부적절 판단"

이종희기자2025.05.20 16:44:13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구속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문 기일은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한번 구속 여부에 대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도희기자2025.05.20 16:41:12
"가게 떠나겠다"는 조카, 숯불로 그을려 살해한 무속인 구속 기소

경제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숯불을 피워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무속인 A(70대·여)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자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조카

이루비기자2025.05.20 16:37:58
검찰인권위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준 수립해야"

검찰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대검찰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는 지난

하종민기자2025.05.20 16:31:52
'허위공문서 작성' 김동현·김오성 대구 중구의원, 벌금형 집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성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

김정화기자2025.05.20 16:27:56
법원, 삼정기업 회생 새 관리인으로 기업 내부인 지정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회생 관리인으로 기업 내부인을 선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15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 정상개발 등의 새 관리인으로 삼정기업 재무·회계 담당 이사를 선임했다. 세 기업의 관리인이 공석이 된 지 약 40일

권태완기자2025.05.20 16:23:57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50대 업자, 재차 "공소사실 모두 부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첫 공판에 이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50대)씨에 대한 공

김민지기자2025.05.20 15:50:19
전국 사우나 돌며 옷장 열쇠 훔쳐 금품 턴 30대女 구속

전국 사우나(찜질방)를 돌면서 탈의실 옷장을 열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충청지역 사우나 탈의실에서 8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면

이루비기자2025.05.20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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