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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 피습 차철남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차철남(57·중국국적)이 구속됐다. 정진우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2명을 살

양효원기자2025.05.21 18:30:10
검찰, 10년간 해외 도피한 한국예총 전 간부 배임 혐의 기소

검찰이 금품 수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총무 담당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한국예총 전 회장 B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 사

김래현기자2025.05.21 18:01:27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사건,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거나 무죄로 뒤집히자 검찰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 측도 상고한 것으

변근아기자2025.05.21 17:14:47
'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항소심 보석 신청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

변근아기자2025.05.21 16:55:25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종합)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해진 고법판사는 "자신이

김정화기자2025.05.21 16:54:43
'코카인 300억어치' 제조 총책, 징역 25년…검찰 항소

콜롬비아에서 밀반입한 액상 코카인을 국내에서 대량의 고체 형태로 제조해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 등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루비기자2025.05.21 16:48:14
장애인들 상습 학대한 보호작업장 임직원 실형·집유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보호작업장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전 팀장

안정섭기자2025.05.21 16:34:42
대법, 지귀연 술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나서…조기 결론낼 듯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조기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단순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른 시점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해당 의혹이 정치권에서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제기된 만큼 빠르게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

이종희기자2025.05.21 15:32:00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 30대 항소…1심 1년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5·남)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에 지난 20일

이태성기자2025.05.21 14:59:36
극심한 생활고 탓에 지적장애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극심한 생활고를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고 이는 보호자는 물론 사회와 국가도 보호해야 한다"며 "

강경호기자2025.05.21 14:52:40
인터넷 방송에서 성폭력 중계한 30대 BJ 징역 8년

인터넷 방송에서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처벌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

박선정기자2025.05.21 14:44:29
"병 간호 힘들어"…말기암 아내 살해 70대 2심도 징역 7년

병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변근아기자2025.05.21 14:42:52
서울고검, '나는신이다' 조성현 PD 불기소 항고 기각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 고발인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이를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5일 조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신청에 대해 기각 처

이태성기자2025.05.21 14:40:06
말다툼 중 홧김에 남편 흉기 살해, 2심 감형…"정신병력 감안"

말다툼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었

권태완기자2025.05.21 14: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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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고등학생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B(18) 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3년간 형 집

박우경기자2025.05.21 13:52:52
경찰 간부 "계엄날 윤승영에 '방첩사서 체포조 지원요청' 보고"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 간부가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

김정현기자2025.05.21 13:10:15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2심서 증인 신청 놓고 공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측과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이소헌기자2025.05.21 12:22:07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2심도 '무죄' 주장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장판사 박운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권태완기자2025.05.21 12:18:12
'60억 상당 뇌물 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뇌물·직권남용 부인"

경기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6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62) 전 경기 김포시장이 첫 재판에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하영 전 김포시장의 변호

정일형기자2025.05.21 11:56:18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스토킹하던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서동하(3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동하(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의

김정화기자2025.05.21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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