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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에 '니돈내돈'…대표 돈 횡령 30대 남성 집유

강습료 등 매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조성하기자2025.05.15 06:00:00
中서 성인용 피규어 판매한 공장주에 실형…현지서 논란

최근 중국에서 장난감 공장주와 직원 12명이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가 란제리를 입은 피규어를 제작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상하이 바오산구 인민법원은 외설물 제작·판매 혐의로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최현호기자2025.05.15 01:00:00
외국인 동료선원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16년

사소한 이유로 외국인 동료 선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케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흠 지원장)는 14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께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인 33t급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30대

변재훈기자2025.05.14 19:34:25
김용현 '내란 재판' 이르면 23일부터 공개…변호인들 반발(종합)

비공개 진행되던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이르면 다음 기일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기

김정현기자2025.05.14 19:26:16
대법 "이재명 당선시 재판 진행 여부, 담당 재판부가 결정"

대법원이 현재 8개 사건으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김래현기자2025.05.14 19:22:24
"수사 정보 주고 금품 수수"…광수대 경찰, 징역형 집행유예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A(46)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26만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김정화기자2025.05.14 19:03:03
불법 추심에 세상 등진 싱글맘…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대부업자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재판

조성하기자2025.05.14 18:18:29
법원행정처장 "재판 결과로 조사 대상되면 소신껏 역할 못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많은 전국의 법관들이 재판 결과로 조사나 수사의 대상

이종희기자2025.05.14 18:07:48
"도움은 못 줄망정…" 재판장, 반성없는 20대 피고인 ‘10분간' 훈계

"세상에 나왔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과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재차 법정에 선 20대를 향해 재판장이 날린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꾸지람 중 한 마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4일 폭행,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경호기자2025.05.14 17:37:20
민주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술접대 의혹…제보자, 尹 구속 취소에 분노"(종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지 판사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분노한 이의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

신재현기자2025.05.14 17:34:44
[기자수첩]尹 탄핵과 李 파기환송 판결 평가…'국민 납득'서 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두 판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모양새다. 그 기준점은 숙의 통한 합의로 국민이 납득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종희기자2025.05.14 17:20:04
장애 앓는 할머니·손자 수당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 실형

장애를 앓는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며 정부에서 지급한 장애 수당 등을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

김도현기자2025.05.14 16:53:55
주호민, '子학대 혐의' 교사 무죄에 활동 중단 "마음 무겁다"

웹툰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썼다. "

신효령기자2025.05.14 16:50:14
사기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3명…구속기소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인계하고 감금을 당하게 한 20대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는 피해자를 속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현지 범죄단지 등에 감금하고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박모씨와 김모씨, 신모씨를 최근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

최서진기자2025.05.14 16:28:30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취소 소송 취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

이소헌기자2025.05.14 16:15:28
'동남아 3대 마약왕' 유통책 항소심서도 징역 40년 구형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김모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김씨에 대해

변근아기자2025.05.14 16:07:24
'처남에 칼부림' 살인미수…'폭행 대항' 주장에도 징역5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10시1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남 B(40대)

권태완기자2025.05.14 16:02:46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 60대 아버지…2심도 징역 3년

39년 돌본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

김정화기자2025.05.14 15:26:36
'휴대폰에 비하 이름 저장' 격분, 전 남편 살해 40대 2심도 중형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 표현으로 저장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잠든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

변근아기자2025.05.14 15:09:11
'투자사기 피해자에 2차 사기'…50대 남성에 징역 3년

주식·코인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뒤 고액의 가입을 유도하고 엉터리 주식 정보를 제공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9부(고소영 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1억9721만원을 선고했다. 백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객 유치를

이다솜기자2025.05.14 15: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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