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명적 목조름' 교제살인의 전조…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매우 위험"

"목조름 사건의 89% 배우자·연인이"

"목조름 피해자 살해 확률 7.5배 더↑"

미국 등에선 단독 범죄로 규정해 처벌

"국내에서도 별도 처벌 규정 마련해야"

[그래픽]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교제폭력,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을 교제살인의 전조로 보고 별도 범죄로 규정해 피해자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치명적 목조름이란 연인 혹은 배우자가 피해자의 목부위를 압박해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 행위를 중범죄로 보는 미국에선 교제폭력 등에서 목조름 피해를 입은 경우 살해 당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에서 보고서를 집필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비치명적 목조름을 두고 "친밀한 파트너 폭력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완력의 차이로 인해 목조름 행위는 일반적으로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구도를 형성한다"고 덧붙였다.

비치명적 목조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검찰청 가정폭력수사팀이 제공한 총 300건의 비치명적 목조름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목조름 사건의 대부분인 89%가 배우자 및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했다.

또 2023년 톨레도 대학은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에서 비치명적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살해 당할 확률이 7.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비치명적 목조름이 피해자 살해 전조증상인 '강압적 통제'와 일맥상통하는 행위임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즉시적인 복종과 순응을 끌어낼 수 있어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 해당 행위는 다른 신체적 학대와 달리 피해자에게 뚜렷한 외상과 학대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다.

허 조사관은 "목졸림 피해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목조름 피해는 국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자의 31.9%가 목조름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비치명적 목조름을 중범죄로 규정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허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에선 비치명적 목조를 행위를 단독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처벌해 여성 살해를 예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은 연인, 배우자,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목조름 또는 목조름 시도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족구성원에 대한 목조름 행위엔 최대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2023년 목조름 행위를 중대 범위로 규정해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허 조사관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목조름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목조름 행위 처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비치명적 목조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경찰이 피해자와 첫 대면 시 목졸림 피해를 확인하고 위험 평가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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