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업체 74% 작년 흑자…보조금 챙기며 준공영제는 반대

코로나 봉쇄 해제 후 매출 회복해도 운행률 제자리

준공영제 도입에는 회사 주주 이익 거론하며 반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모습. 2025.05.22 [e-mail]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이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서울시에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 업체 74%는 지난해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회사들은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지원기준을 대당 48만6000원에서 50만972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2억원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마을버스 회사들의 입장이다.

시내버스 노사 분규와 파업 예고로 골치가 아픈 서울시는 마을버스까지 이 대열에 뛰어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적자 회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버스 회사들이 이처럼 사업장 폐쇄를 불사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업계도 코로나19 때부터 업황이 급속히 악화됐다.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내 하루 마을버스 승객이 2019년 117만명에서 2020년 85만명으로 27% 줄었다. 이후에도 2021년 81만명, 2022년 84만명, 2023년 83만명으로 8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여파로 마을버스 업계 수입금 역시 2019년 2397억원에서 2020년 1760억원으로 27% 급감했고 이후 2021년 1674억원, 2022년 1738억원, 2023년 1925억원에 그쳤다.

적자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마을버스 회사 역시 2019년 59개에서 2020년 100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112개, 2022년 118개, 2023년 105개 업체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0년 351억원, 2021년 430억원, 2022년 495억원, 2023년 455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2023년부터 점차 업황이 개선됐다. 2023년 8월 마을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고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결과 지난해 마을버스 업계 수입금이 2343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전체 140개사 중 흑자(보조금 포함)를 낸 기업이 2022년 25개사에서 2023년 69개사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전체의 74%인 103개로 증가했다. 보조금을 받고도 적자를 면치 못한 회사는 지난해 29개사로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났지만 마을버스 회사들의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았다. 기사들의 대규모 이직 등 여파로 전체 252개 노선 중 166개 노선에서 감축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하루 평균 노선별 운행 횟수는 2019년 128회에서 올해 97회로 줄었다. 최대 배차 간격인 25분에 맞춰 운행하는 노선이 34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승객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마을버스 업계가 보조금 인상을 거듭 요구하면서도 서비스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자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05.22. [e-mail]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마을버스 회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

대신 시는 버스 회사들에 안전 운행을 비롯해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준공영제가 되면 마을버스 업체 주주들이 임금과 배당금을 적게 받게 되지만 그 대가로 회사 운영 자체는 안정화된다.
 
문제는 마을버스 회사 주주들이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준공영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버스 회사들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챙기면서도 수익 배분이나 노선 관리에 관한 권한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승 현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2023년 11월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는 준공영제는 절대적으로 반대"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저희 마을버스 사업자는 차량이 7대부터 10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십몇억원 주고 사신 분들도 있고 이십몇억원에 사신 분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대당 서울시에서 주는 게 하루에 1만원 정도 줄까 하는 정도"라고 했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마을버스 회사 소유주들의 입장이다. 김종길 시의원이 "투자하신 분들은 준공영제 아닌 지금 상황에서 그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신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공공성 강화는 반대하면서 보조금은 더 요구하는 마을버스 업계를 향해 서울시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처럼) 손실 난 만큼 시가 다 보전해 달라는 취지라면 거꾸로 (회사가) 수익 내는 것도 토해내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내가 낸 수익은 다 내 것인데 환승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는 다 시가 메워 달라고 한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재민(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신성일(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이용주(아주대 TOD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서울시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마을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대중교통으로 운영 특성상 준공영제가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이라면서도 "하지만 서울시 예산 부담이 증가하며 민영제가 갖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준공영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마을버스 업계가 서울시 보조금에 의존하지 말고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장재민·신성일·이용주는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의 역할인 공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는 다르게 민영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경영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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