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실시…무단 도용시 법적대응

[서울=뉴시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는 투표 마감 10분 후인 오후 8시 10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2025.05.2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지상파 3사(KBS·MBC·SBS)가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10분 후부터 언론이 인용 보도할 수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함께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이하 KEP)를 구성하고 출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KEP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KBS·MBC·SBS)의 공동 지적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KEP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용 보도 기준을 위반한 유튜브 매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KEP가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인용 보도 기준에 따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0분 후인 오후 8시 10분부터 인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준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인터넷신문, 포털사이트는 물론,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인용 시에는 화면에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출구) 조사'라는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KEP 이민영 위원장(KBS 선거방송기획단장)은 "출구조사는 신속 정확한 선거결과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구조사 데이터는 정부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검증할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출구조사 결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방송3사의 지적재산이다. 방송 3사의 허락 없이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구조사 결과 무단 인용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사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별도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자 예측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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