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고용부, 1분기 산재사망자 발표…5인 미만서 9명 증가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돼 취약…관리체계 구축 시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이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서는 같은 달 14일 오전 10시51분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2025.02.16.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1분기 들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라"고 21일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사망한 근로자는 1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전 업종에서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 사망해 7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사고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25일에도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 83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명 증가한 수치다. 사고 건수도 76건에서 83건으로 7건 증가했다. 이 중 5인 미만만 보면 사망자 수가 무려 9명이 증가했다.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54명 사망해 전년 동기 대비 6명 감소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며 "향후 건설경기가 회복될 경우 사고사망자 수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도 대부분 적용 제외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산재에 매우 취약하고 사고 발생 빈도 또한 높다"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이 지난 3년간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고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을 단지 통계로 소비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람 죽이는 기업을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된다. 숫자에 가려진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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