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장애 없게" 시스템 단계적 개통…대기업 참여 허용

정부,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2023년 11월 17일 서울시의 한 구청 종합민원실 전산기에 네트워크 전산망 장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17.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등 대규모 정보 시스템의 장애와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구축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정보 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대규모 정보 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이후 정부는 이듬해 1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 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를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 등 3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완화하기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도를 낮춘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 관리와 품질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보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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