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해명에…시민단체 "재판 공정성 볼모" 비판

군인권센터 "尹 내란죄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자, 군인권센터가 법정을 사유화했다며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내란죄 법정이 지귀연 재판장 개인을 위해 마련된 발언대냐"며 "법정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는 부적절하다'는 식의 발언이 가장 큰 문제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내란죄 재판을 볼모 삼아 본인의 의혹에 대응함으로써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에 대한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이뤄지는)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부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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