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경험전수 의존…체계적 교육없인 반대"

정부, 내달 PA간호사 제도화 '간호법' 시행

간협, 간호사 PA업무 교육·자격체계 개선을

"간협 교육기관 지정·관리 컨트롤타워 돼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04.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내달 진료지원(PA)간호사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포함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19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2층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현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이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간협은 이번 규칙안을 두고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며,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간협이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약 4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간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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