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사주 의혹'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2021년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고발사주 의혹 배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출처 없는 괴문서,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고발사주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2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국민의힘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은 고발사주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으므로 고발사주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는 뉴스버스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명수사'라고 지적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과 뉴스버스의 크나큰 피해 등을 참작하시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혐의 내용의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고발사주의 배후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2심 역시 "(고발사주 관련)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남겨두기도 했다.

다만 손 검사장은 1심 유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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