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추가 모집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추가 모집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이 대상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3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 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 3차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 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고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이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방문 진료를 함께 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돼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서류제출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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