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정책' 토론회…디딤돌소득·서울런 성과 공유
서울시청서 수혜자·전문가 참여 토론
정책 분석·성과 공유로 복지모델 구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3/07/17/NISI20230717_0019961663_web.jpg?rnd=20230717122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정책실험 4년차를 맞은 '디딤돌소득'과 5년차를 맞은 '서울런'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정책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총 2076가구에 디딤돌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서울런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4000명이 이용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소개를 시작으로 전문가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약자동행 대표 정책으로서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전략, 국가의제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은 2022년부터 실험 진행 후 중간평가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이상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에 달했다.
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으며, 이중 173명은 서울시내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전년 대비 41.8% 늘어난 성과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공동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개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때문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런 성과를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교육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 학습 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성적 향상, 수업태도 개선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수준의 체감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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