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총연맹 "건보공단 '담배 소송' 지지…상식적 판단 기대"

22일 담배 소송 최종 변론 예정

"건강권 보장 위한 전환점 되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 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서 의견 진술을 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5.01.15.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와 담배 회사 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담배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장애계에서 건강권을 강조하며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이 폐암 등 질병과 인과성이 있다며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2020년 1심에서는 공단이 패소했고 공단은 즉시 항소해 오는 22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흡연으로 유발되는 만성질환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간접흡연조차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구조적 책임을 분명히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소송이 단지 법정 안에서의 다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에 두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공적 노력의 일환임을 깊이 공감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이번 항소심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 국민건강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의 실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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