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법원에 면담 요청

"룸살롱 접대, 직무 관련 뇌물" 주장

"내란 사건 재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 착수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특혜, 불법 접대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5.05.16. [e-mail]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남 룸살롱 향응 접대 의혹으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단체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면담요청서도 공식 제출했다.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은 16일 오후 1시께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당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윤리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사법부가 이런 범죄자에게 내란 재판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각 재판부에서 배제하고 지귀연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이런 재판 결과를 어떻게 승복하겠느냐.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판사가 아니라 사법 적폐의 상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리로 내보내고 특혜 재판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룸살롱에서 뇌물성 향응까지 받았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 부패를 드러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침묵하는 사법부야말로 공범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지 판사와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 판사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고, 재판 특혜를 제공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렸다"며 "이런 판사를 감싸는 법원의 태도는 사법 신뢰의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지 부장판사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찢어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재판 특혜, 내란수괴 탈옥"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단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중앙지법에 지 판사와의 면담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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