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시행해 본 뒤 부담 판단"

"재건축 통해 누린 과도한 이익,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를테면 국가 정부의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23년 크게 완화됐다.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시행한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25만원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 중 핵심은 소비가 너무 부진하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소득을 직접 보존해 이 돈들이 골목에, 지역에 돌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가 경정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투입을 해서 일단 응급 처방을 했는데 정부는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재정 형편이 어렵다"며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여성 공약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굉장히 광범위한 정책들을 10대 공약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며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이나 기업 운영에서 성별 평등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고,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명령제 도입 등 여성 공약이 이미 10대 공약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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