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가 가진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뤄낼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16. [e-mail]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김지은 고재은 수습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 등을 겨냥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당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대상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이냐"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직위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 와중에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하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란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의원 모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으로 추경호 의원은 국힘의 의총 장소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여야 한다"며 장밋빛 전망은 경계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170명 국회의원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삶의 현장을 직접 뛰며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1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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