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구성…위원장에 5선 나경원

김문수 후보 직속…율사 출신 의원들 합류

"'이재명 1인 방탄' 국민 권리 침해하게 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2025.05.15. [e-mail]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이번 대선은 헌법을 수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헌법을 수하는 정부가 된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이름을)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입법폭주저지위원회 ▲사법수호위원회 ▲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먼저 입법폭주저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사법수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김도읍·정점식 의원 맡으며 간사로는 우재준 의원이 임명됐다. 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위원장은 조배숙 의원이다.

위원회 대변인은 주진우·최보윤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 고문으로는 황우여 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제 전 의원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위원회는) 사법 독립을 수호를 위한 것이기 대문에 시민 사회와 법조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역대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은 물론이고 우리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아시다시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서울고법은 이것을 빠르게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다음달 18일로 첫 재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재판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고 1심이 징역형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해도 저희가 보기엔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1인을 위한 사법장악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이것이 이재명 1인에 대한 방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국민 개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서 가열차게 투쟁운동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김 후보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사실 어제(14일) 법사위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다"며 "'이것은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김 후보가) 말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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