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폐해야" 美바이오협회 의견서 제출…무슨 이유?

"의약품 관세, 미국 리더십 약화 할 것" 우려

"연구축소 우려…희귀질환자 큰 영향받을것"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고 있다. 2025.05.06.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미국 바이오업계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이 바이오제조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바이오협회(BIO)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개 의견서를 지난 7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긴 개발 기간, 높은 초기 비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바이오 분야에서 관세는 미국 바이오산업을 강화하기는커녕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임상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국내 제조업 성장을 둔화시키며 미국의 세계 바이오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관세는 생산비용을 상승시켜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의약품 제조업 부문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국내 신규 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약품 비용을 높여,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도 했다.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약물 부족 위험을 높이며 임상시험 파이프라인을 교란할 거란 지적이다.

협회는 “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능력을 제한해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추가 비용으로 인해 기업은 임상시험을 지연·취소하고 유망한 기술개발을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1상 및 2상 등 초기 임상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희귀 질환이나 복잡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미국 행정부가 포괄적인 제조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은 미국의 역량 확장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파트너십 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전략에는 세제 혜택 확대, 허가 절차 간소화, 인력개발 투자 등 국내 개혁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국제 무역 이니셔티브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U, 영국, 일본, 한국, 스위스, 인도, 캐나다 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관세 철폐, IP 보호 강화, 공평한 시장 접근, 우수한 규제 관행 및 상호 인정 프레임워크 구축 등에 대한 부문별 무역 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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