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30억여원 지급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순으로 배분돼

선관위, 제21대 대선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원 지급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2.28. [e-mail]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원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민주당 59억3만7460원(45.05%), 국민의힘 54억283만1280원(41.26%), 조국혁신당 11억2004만7440원(8.55%), 개혁신당 3억5148만5210원(2.68%), 진보당 3억333만3460원(2.32%),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3만9200원(0.07%)을 배분받았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억여원을 지급했다. 민주당 50.65%, 국민의힘 46.35%, 개혁신당 2.99%만큼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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