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트럼프 對시리아 제재 중단에 "韓기업 재건 참여 적극 지원"

[다마스쿠스=AP/뉴시스]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 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04.1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시리아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시리아 제재 언급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시리아 제재 해제에 맞추어서 시리아 재건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리아 재건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나토 간에는 그동안 러·북 군사 협력 대응에 대한 공조 그리고 기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왔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해서 혹시 초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나토로부터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나토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국제 행사, 다자회의가 개최될 경우 초청자 측에서 관련 초청 대상을 발표하는 게 관례"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참고로 작년까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께서 참석하신 바는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참석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음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될 가능성에 대해선 "나토의 행사 개최와 같은 맥락에서 역시 주최 측인 캐나다에서 초청 대상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서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다.

외교가에서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올해도 한국이 초청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자격으로 한국을 초청할 가능성이 큰 나토와 달리 G7은 대선 결과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캐나다의 신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점도 초청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은 나토 정상회의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초청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G7정상회의의 경우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주최국인 영국과 일본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지만, 2024년에는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G7외교장관 회의에는 한국을 초청했고 정상회의에는 초청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끝난 뒤 같은 달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나 G7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을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사실상 다자외교 데뷔전을 치러야 한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출범하기에 상대적으로 기간이 촉박한 만큼 외교부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외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전적으로, 또 내용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하고는 한일 60주년 관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을 하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수교 50주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상대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기념 리셉션에 각각 참석한 바 있지만, 차기 대통령의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중국대사관 명의로 2018년 12월에 토지를 취득했고, 주한 공관이 외교 사절로서 누리는 특권 면제의 일부로서 면세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2019년 3월 당시에 일정 부분 지원을 제공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 공관이 한국 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양해를 구하거나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다만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세울 경우, 해당 건물의 용도나 목적 등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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