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고용부, 최저임금 정치적 흥정 수단 활용…무례하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표 규탄

"선거 운동 기간에 느닷없이 발표해"

"독립 기구 최임위 사회적 위상 해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근로자 위원과 류기정 사용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5.04.22.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개선안을 두고 "일방적인 제안으로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제안서를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전·현직 공익위원 9명 구성)는 그간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연구회는 제안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전제로 '15인 전문가 구성안' 등을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닷없이 발표했다"며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최저임금을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안서를 두고 "무리하고 무례하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사용자측 주장)은 노사 자율 합의로 가능하다고 명시해놓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위원회의 재량을 부여하자는 제언을 두고 "공익위원들의 정치권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격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진 최저임금 주무부처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연구회가 발족됐을 때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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