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인사 지연, 경계태세 악영향…대선 후 신속한 조치 필요"

일부 지휘관 29개월째 재임…이전보다 6~7개월 길어

주요 지휘관 직무대행 체제에 조직침체·동기저하 등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오전 지작사·지구사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03.1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올해 4월 전반기 군 장성인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경계태세와 작전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성급 지휘관 재임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7사단장과 11사단장, 36사단장은 2022년 12월부터 29개월째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해당 부대 사단장들 평균 재임기간인 22~23개월과 비교해 6~7개월 길다.

뿐만 아니라 육군 5군단장과 7공수여단장도 전임 지휘관들에 비해 각각 7 개월, 11개월이 넘도록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성급 지휘관들의 재임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국방장관 부재 등으로 매년 4월 실시하는 전반기 장성인사를 실시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이 직무대행 및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침체 ▲지시·명령체계 경직 ▲후배 장교들의 동기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용원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의 대거 공백과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5군단 등 핵심 작전부대의 지휘관 재임 장기화 현상은 자칫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작전 준비 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국방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고, 적체된 장성 인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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