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서 막말·몸싸움…경찰 출동까지

변호인 "재판이 개판", 방청객 "판사가 독재자냐"

퇴정 명령 집행 법정 경위와 방청객들 간 몸싸움

재판부 "경멸적인 말 자제·방청 협조해달라" 호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사건 재판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들이 판사를 향해 막말을 하는가 하면 법정경위와 충돌을 빚고 녹음 등을 해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전날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여)씨·B(50대)씨와 C(50대)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직전 재판부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정리하고, 새롭게 조사할 증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과 조율하는 절차다.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부에서 진행했던 국가정보원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녹음본으로 재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취록에 기록되지 않은 음성까지 모두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녹음본은 1시간여 분량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을 활용한 서증조사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진술이 있다면 변호인 측에서 지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열심히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변호인이 녹음본 재생에 대한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서 "판사가 독재자냐"는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법정경위가 퇴정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고, 재판부는 10분간 휴정했다.

해당 방청객은 결국 휴정 동안 법정경위 2명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를 제지하던 방청객들과 법정경위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빚어졌다.

방청객들은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다.

피고인 B씨는 여성 법정경위을 상대로 신원을 묻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었고, '추행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112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가 다시 법정에 입장해 양 측을 모두 말리면서 소란이 잦아들었다.

임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재판부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재판 중에 얘길 하시거나 끼어들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와중에 또다른 방청객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 녹음을 하다 경위에게 적발돼 재차 소란이 일었다. 해당 녹음파일은 현장에서 삭제됐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퇴정명령이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을 방해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할까봐 명령을 드렸다. 협조해주겠다 약속하시니 퇴정 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1시간여 분량의 국정원 수사관 녹음본을 1.2배속으로 재생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수사관 진술에 대해 "해당 시간과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전해들은 내용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증거의 경우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해시값 또한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증명해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단순 캡처한 사진들을 현출했다"며 "재판이 개판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말은 자제해 달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이유를 말하시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이다"고 반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세부적인 입증계획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6월25일 열릴 예정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탈북민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를 결성해 국가안보 위해 조직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ㅎㄱㅎ'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주요 혐의만 12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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