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생존권, 이번 대선 공약에 담아주십시오”

정선 공추위,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공식 정책제안서 전달

대통령직속 폐광지역 전담기구 신설 등 3대 과제 공약 채택 촉구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투쟁선포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대한민국 대표 폐광지역인 강원 정선에서 지역주민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식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폐광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채택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안승재)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주요 후보 캠프에 ‘폐광지역 공약 제안서’를 전달하고 핵심 정책 3개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공추위가 이번 대통령 후보자에게 제시한 주요 과제는 ▲‘3·3 주민운동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국립탄광기록유산센터 설립 ▲대통령직속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신설 등이다.

공추위는 제안을 통해 “폐광지역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들은 오랜 기간 자발적인 운동을 통해 입법을 이끌어내는 등 스스로 길을 만들어 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특히 1995년 3월3일 폐광 반대 주민운동으로 촉발된 ‘3·3 운동’을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역사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당시 운동과 지역 산업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교육할 수 있는 국립탄광기록유산센터를 정선 지역에 설립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특히 공추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통령 직속의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부처 간 협업 부족과 총괄 책임기관 부재로 인해 30년 가까이 산발적·비효율적 정책의 반복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승재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폐광지역 정책은 전담 기구 없이 각 부처가 뿔뿔이 나뉘어 추진하다 보니 명확한 책임도, 종합 계획도 부재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속의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광지역이 다시 살아나려면 지역 주민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정당 후보자들은 이번 제안에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폐광지역 재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속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추위는 이번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대선후보 측에 공식 전달하고, 오는 28일까지 공약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각 후보자의 응답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며, 지지 후보 결정에도 영향을 줄 방침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공추위뿐 아니라 정선군연합번영회,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지역 내 주요 시민·직업병 단체가 공동 참여해 실질적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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