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권침해 심의, 중학교가 50% 이상…"학생에 의한 침해 94% 달해"

전남교사노조 "제도적 사각지대 등 전면 실태 조사를"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지난해와 올해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중 중학교 심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전남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91건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10건의 심의가 열렸다.

이중 중학교 심의 건수가 지난해 53건(58.2%), 올해 5건(5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생 94.2%·보호자 등 5.8%로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주를 이뤘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부과되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전체의 60.9%에 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교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장 교육활동 침해 실태에 대한 미신고·미처리 사례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해 교사의 요청 때는 신속한 비정기 전보를 하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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