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해야” 정선군수, 대선공약 반영 촉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서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표

최승준 정선군수, 농어촌 대표로 지방분권 목소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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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5대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명선 의원, 이인선 의원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시대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대선공약 촉구문’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대변하며 주목을 받았다.

최 군수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 주체로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과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 실질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을 넘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책 설계 권한이 지방에 부여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렸다.

최 군수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의 지방정부다.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선군은 그간 문화·관광·복지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자치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온 대표적 농촌 지자체다. 특히 아리랑의 문화적 자산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분권 모델, 고령화 대응 통합돌봄체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시도는 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자치분권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정선군은 지역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자치의 필요성을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탰으며, 향후 정선형 자치분권 모델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제안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5대 정책 과제는 향후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반영 여부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방향성과 실행력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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