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해수부 이전…부산 시민단체들, '대선공약' 제안

지방분권 개헌,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제안

고리2호기 수명연장금지, 도시계획청 설치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2025.05.14. [e-mail]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 등 잇따라 시민 주도 대선 공약 제안 의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 및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 선도 분권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 정부의 종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국민대표로,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도록 제시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촉구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분권 특례와 관련해서는 7가지 특례를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자치조직권, 자치 인사권 특례 ▲중앙정부 업무 권한 포괄적 이양 ▲특별행정기관 이관 ▲자치행정 지원 및 권한 확대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산업·물류·금융 등 기업 이전, 투자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주민 참여, 주민결정권 확대 등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행정 체계가 더 민주적이고 선진적으로 나아가려면 지방분권이 핵심이고 강력한 중앙집중식이었던 프랑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개헌을 통해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곳에서 부산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연합한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가 6개 분야 10개로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제안했다.

10개 공약은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 도입 ▲해양수산부(해수부) 해양수도 부산으로 완전 이전 ▲지역 공공은행 설립법안 마련 ▲K-패스 전국 무기한 정기권 전면 확대 및 지원 강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장애인구강건강 컨트롤타워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올바른 북항재개발 추진 ▲광역단위 도시계획청 ▲고리2호기 수명연장 금지 ▲사회적 재난 ‘녹조’ 해결 및 낙동강 자연성 회복 등이다.

이들은 "부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정책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제안하는 공약과 의제들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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