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대선 공약 반영 세미나 국회서 열려

세종시장 "선거 때마다 반짝…끝나면 추진력 잃어"

신유호 교수 "헌법 개정으로 명확히 하는 게 해결책"

[세종=뉴시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반영을 위한 공동기획 세미나 모습.(사진=세종시 제공)[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반영을 위한, 공동기획 세미나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13일 열린 세미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장동혁 국회의원실, 지방자치TV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장동혁 의원 등이 환영사를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세종이라는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한 국가의 지속 가능 문제로 봐야 하고 존속에 관한 얘기다"며 "그 중심에 세종의 행정수도가 있고,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여러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며 "제1당 2당에서 이렇게 공약 내놓은 이상 이제 실천만 남았고, 실천도 가능한 시점으로 이번 세미나가 그 길을 열어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지방균형을 선도 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20년 전에 해야 할 프로젝트를 20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선거 때마다 반짝 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뜨고, 끝나면 추진력을 잃는 것이 행정수도의 현주소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반영을 위한 공동기획 세미나 모습.(사진=세종시 제공)[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그렇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는 느낌으로 다음 대통령께선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며 조기 대선으로 각 당에 대한민국 백년대계라는 것을 전달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등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선거 때만 반짝이는 그러한 빈 공약이 아니길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론회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을 좌장으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학교 교수, 이현출 건국대교수가 토론자로 나왔다.

토론회에서 신유호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며 논란을 해소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며 "헌법 개헌이 최선의 해법이라 하더라도, 소위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 대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병행 그리고 그 기능의 '일부' 이전에서 '완전'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것도 병행 요구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일부 부처(47개)와 공공기관(31개)이 이전했고 2027년 대통령실 임시 집무실과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예정됐다"며 "국회 본회의 기능도 세종으로 이전하고 사법부도 단계적으로 이전해야 명실공히 행정수도 기능이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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