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국가배상' 2심 기각…"상식 벗어나 개탄" 반발

김정재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어 개탄한다"

이상휘 "위자료 2심 판결은 동의하기 어렵다"

시의회 의원들 "대법, 정의로운 판결 내리길"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 지진 손해 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는 김일만(왼쪽부터) 시의장, 이강덕 시장, 김정재·이상휘 의원. 2025.05.13. [e-mail]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역 정치권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은 이날 "항소심 기각은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바랬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도 "포항 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보고서, 학계의 다수 논문, 그리고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지열발전으로 유발된 인재임이 명확히 규명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심 법원이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에 벗어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항 시민은 수년간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만 해도 49만9000명으로 시민의 고통과 호소를 무시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김일만 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 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 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단 한 차례 공식 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에도 지열발전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 지진 발생 이후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조차 받아보지 못한 포항 시민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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