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에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퇴하라"

대법 이날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12일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데 국민 앞에서 서길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은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했다.

이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뻔뻔한 태도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땅바닥에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당시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서 (전국)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노력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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