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서 교권보호위 121건 열려…중학교 최다

백승아 의원실 자료 공개

'교육활동 방해'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교사 출신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초등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서이초 사건 1주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가운데 중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울산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121건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3건, 중학교 73건, 고등학교 25건으로 중학교가 초·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방해'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이 24건, '성적·굴욕감 혐오감'이 11건, ‘상해·폭행' 9건, '협박' 8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의 피신고자로는 학생이 109건, 보호자가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등 보호자 피신고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단순히 교내의 교사와 학생 만의 문제가 아님이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학교에서의 봉사 33건 ▲사회봉사 27건 ▲출석정지 20건 ▲전학 13건 ▲학급교체 11건 ▲퇴학 0건으로 중징계보다 경미한 조치가 많았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4건 ▲조치 없음 4건 ▲교육활동침해 아님 3건 ▲특별교육 1건  ▲고소및고발 0건 등으로 교사 입장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전국적으로는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총 4199건으로 나타나 서이초 사건 이후로도 여전히 수많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 5050건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하며 특히 저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신고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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