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美, 아세안 고관세로 韓기업 타격…추경외 예산 편성해야"

대외연, '미-아세안 상호관세 협상 전망·시사점' 발표

"미-아세안 상호관세 협상에 따라 韓기업 영향 좌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05.01. [e-mail]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과 수출 가치사슬이 긴밀히 연결된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정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연)은 12일 '미-아세안 무역·투자 구조와 상호관세: 협상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 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자 중간재와 자본재 조달처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에 나섰다. 미국이 아세안 국가에 부과한 평균 상호관세율은 35.5%에 달한다. 특히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에는 최고 49%에 달하는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국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수익성 하락과 공급망 불안정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 아세안 상호관세 부과안.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2025.05.12.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거나 미국 기준의 인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아세안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전략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부 산업에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저렴한 중국의 아세안 우회 수출품이 타격을 입으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주로 태양광 셀, 반도체,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중국의 아세안 우회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해 태양광 셀의 경우 최대 3521%의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이로 인해 저렴한 태양광 제품 공급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제도 정비 등을 약속하게 되면, 한국 기업은 수출 비용과 현지 운영비용 감소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연은 미국과 아세안의 협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의 상호관세 협상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상당국은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최대 허브인 아세안 내 생산·수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현지 한국 기업이 받을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대응 등의 명목으로 98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대외연은 미-아세안 상호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경 외에도 향후 정규예산에 관련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아세안과 함께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아세안 경제통합 전략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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