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천명했다"

한일문화연구소 ,일본 외무성 문서 입수

[울산=뉴시스] 한일 어업협정 문서 표지. (사진=김문길 소장 제공) 2025.05.1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독도 의용수비대 안용복·박어둔 공격 때문에 독도에 들어가지 못했다. 울릉도·독도 위치는 동상중(東上中:동쪽 중앙)에 있다. 유럽의 배들이 들어와 섬이름이 난립됐다. 오키섬(隱岐)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中井 養三郞)가 송도(독도)에서 (강치)물개를 잡으니 신영토(新領土)로 편입했다. 1952년 1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천명(이승만 라인 선포)했다."

쇼와 27년(1952) 2월2일자 20페이지 분량의 '일한 어업 교섭 자료3'에 담긴 내용이다.

한일문화연구소(소장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교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52년 2월15일 한·일 회담문서(외무성 문서)를 입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서에 따르면 일본 막부는 1617년 울릉도(죽도)·독도(송도)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도록 항해허가서를 내렸다. 당시 조선은 공도(空島)정책을 펴 섬을 비워놨다.

'독도지킴이' 안용복·박어둔이 어업을 방해 하니 납치해 막부에 보냈다. 막부에 간 두 사람은 조선 땅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그때 막부 통치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1696년 1월28일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선이 어업을 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특히 18세기부터 19세기 초 유럽함대가 울릉도·독도에 자주 입도해 조사를 했다. 1787년 프랑스(佛蘭西) 함대 라페루스는 울릉도를 '다츌레트'(DAGETE)라고 명명했다. 1797년 영국 부로톤함대는 울릉도를 '아구로노트'(ARGONAUT)라 했다. 프랑스함대 시볼트는 송도(독도)를 '리안쿨'이라 했다.

[울산=뉴시스] 한일 어업협정 문서 13페이지. (사진=김문길 소장 제공) 2025.05.1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함대가 울릉도 연안을 조사할 때 독도를 울릉도 부속섬이라 했으나 한국섬은 아니다. 리안쿨(독도)을 리안굴(李安窟) 명칭이라 하지만 리안굴은 이씨 조선 안용복 굴(독도 수비실 동굴)이라고 적시했다.

패전 후 미연합군 스캔비(GHQ지령) 677호에 독도를 뺀 것은 조선 땅이라 뺀 것이 아니다. 주인 없는 섬이니 빼 버렸다. 오키섬(隱岐)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中井 養三郞)가 신영토(新領土)로 하고 독도에서 물개를 잡을 수 있도록 내무성에 신청했다. 그후 일본영토가 됐다.

김 소장은 "이 문서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사료관에 보관된 것이다. 입수할 때 문서 상자에 '영토 비밀 문서'라고 찍힌 도장이 있고 담당자 외에는 '열람 불가'라고 쓰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안용복·박어둔 때문에 러·일 전쟁 때까지 일본 어선이 독도까지 못들어 갔다는 귀중한 문서이다. 패전한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회담 시 평화조약 문서 스캔비 677호에 독도를 뺀 것은 조선 땅이기 때문"이라면서 "유럽함대가 자주 울릉도 연안에 들어와 조사할 때 일본해를 전혀 사용치 않고 동해, 즉 동쪽 중앙에 울릉도·독도가 있다고 했다. 유럽함대가 국제 측지법을 사용해 울릉도·독도는 동해에 있다고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러·일 전쟁 때 일본은 측지법 또는 방위 개념을 무시하고 일본해라 했다. 일본 오키섬 어부 나가이 요사부로가 러·일 전쟁 때 러시아·프랑스·영국함대가 들어와 해안 조사를 하고 있으니 신영토로 빼앗아 간다는 서류이다. 신영토는 남의 영토를 빼앗아 갔다는 뜻이다.

김 소장은 "이런 서류를 볼때 한국 정부도 국제 재판에 가야 한다. 일본은 스스로 국제 재판에 가자고 종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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