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 신속처리 나선다…전담팀 가동

기존엔 플랫폼 사건 전담 없어 여러 부서 개입

"시장영향 상호연계" 판단…조사역량 집중키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신속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부서가 배달플랫폼 사건 관련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어 현재 체계에서는 유기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TF를 구성해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TF 간사는 시장감시국장이 맡는다.

사건처리팀에는 시장감시국 직원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토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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