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후 사라진 일자리…"경단녀 문제 해결, '세제 유인' 더 효과적"

조세연, '출산 여성 노동공급 재정·조세정책 효과 분석'

"정부, 경단녀 문제 완화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 동원"

"재정 지출 중심 직접 지원 편중…조세 지원에 소홀"

자녀장려세제, 출산 여성의 일자리 시장 재진입율↑

"조건 없는 현금보다 근로 전제 조세지원이 효과적"

[세종=뉴시스] 출산과 육아로 단절되는 여성의 경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지만, 조세제도를 활용한 접근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23.8.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른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지만, 조세제도를 활용한 접근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재정포럼 2025년 4월호에서 '출산 이후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재정·조세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고지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고창수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4.1%로 10년 전인 2013년(48.9%)보다 상승했으나, 출산과 육아기인 30~40대에는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5~29세에 74.3%였던 고용률은 35~39세에 64.7%로 급락했다. 40대엔 64.7~67.5%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2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5.9%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여성이 100명 중 16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1.1%(5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24.9%(30만3000명), 임신·출산 24.4%(29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강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확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4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22% 이상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아울러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여성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도 정책으로 내놨다.

청년·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고용유지 및 창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

관련 예산은 2013년 7099억원에서 2021년 2조원 규모로 늘었고, 보육료·아동수당 등 양육지원 예산도 11년 새 5배 가까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책들이 재정 지출 중심의 직접 지원에 편중돼 있어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소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를 통한 간접적 유인 설계가 다소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재정패널(2009~2023년) 자료를 활용해 '자녀장려세제'의 여성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 1년 후 노동시장 참여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세제는 대표적인 조세 기반 현금지원으로, 일하는 저소득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6월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4 인천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6.25. [e-mail]

구체적으로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한 후 출산 여성이 소득을 얻는 경우가 이 세제를 도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과 비교해 평균 28%p 올랐다. 즉 조세를 통한 현금 지원책이 출산 여성의 노동공급을 높였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고용 증가 효과는 출산 3년, 5년 이후 시점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 부담이 줄고, 현금지원의 유인이 노동시장 복귀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노동공급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79%가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노동시장 복귀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일한 목적의 정책이라도, 조건 없는 현금보다 근로를 전제로 한 조세지원을 통해 고용 유인을 유도할 수 있다"며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확대가 여성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유아용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2.13.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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