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법관회의 소집에 '조희대 특검법' 보류…내일 법사위도 취소

전국법관회의 소집 가능성…조승래 "사법부 자정노력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e-mail]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추진 계획을 보류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는 9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법안 발의가 보류되면서 법사위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관회의 소집 등 사법부 내 자정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뉴시스에 "법관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관회의가 열리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한 정치권 사법부 압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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