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대법원 겁박 행위는 입법쿠데타"

"다수당의 횡포…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혐오와 폭력 메디스태프 내 불법행위, 해법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4.01.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특검법·청문회 추진은 "입법쿠데타"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신인 삼권분립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그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에 자유로 울 수도 자유로와서도 안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을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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