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사법부 신뢰 파탄 책임져야…자진 사퇴하라"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엄중한 현실 직시하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1.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며 "사법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7일)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재판 연기 사유인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몰랐을 리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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