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당연한 결정…조희대 끝까지 책임 물어야"(종합)

민주 "공정 선거 위한 최소한 조건 갖춰져" 강조

"나머지 재판도 연기해야…법원 대선서 손 떼야"

"조희대 대법원 대선 개입…끝까지 책임 물어야"

[진안=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5.07.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고법 재판부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적었다.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 수뇌부의 압력 속에서도 국민 주권과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신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민을 위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했다.

양문석 의원도 "고법 재판이 대선 이후 연기된 건 '당연한 것'이고, 조희대의 대법원이 자행한, 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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