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차관 "여가부 기능 유지되면 폐지 동의…장관 공백 없어"

신영숙 차관,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출석

"유엔 폐지 철회 권고, 기능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생각"

"장관 없어도 공백없이 소관업무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8.01.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163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관 대행을 맡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장관 공백 없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차관에게 '여가부가 폐지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신 차관은 "폐지되어도 좋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가부에서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며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갖춘 부처의 모양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차 "김현숙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하셨다. 그 입장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신 차관은 "김 전 장관도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같은 취지에서 동의하셨다고 보고, 그런 취지라면 저도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지난 6월 "여가부가 많은 방향에서의 변화의 동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 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권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폐지 철회 권고는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이행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힘을 잃고 성폭력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깎이는 지적이 장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장관이 없어도 제가 공백 없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가 재기능하지 못하도록 고사시키고 있는데, 하루 빨리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신 차관은 "유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2001년 당시 여성부를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일이고 제도개선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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