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변협, 28일 '스토킹범죄 재판 쟁점' 학술대회 개최
스토킹 재판 실무·피해자 보호 조치 등 논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20801229_web.jpg?rnd=2025050809274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사법정책연구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판실무 및 피해자 보호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한나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의 해석 기준에 관한 발표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실무가와 학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토킹범죄 관련 재판절차의 현황을 성찰하고,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사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설계 및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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